검찰, ‘미네르바 글’ 저작권 없다 논란 _비행가가 내기를 걸다_krvip

<앵커 멘트> 검찰이 인터넷 논객, 미네르바가 쓴 글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. 그런데 정부나 학계 의견은 완전히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장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. <리포트> 인터넷 경제 논객, 미네르바 박대성 씨. 박 씨는 지난 3월 네티즌 배모 씨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. 박 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 270여 개를 배 씨가 동의없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고, 이 글을 박 씨를 비난하는데 사용했다는 겁니다. 사건 수사를 지휘한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달, 배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. 공공게시판에 게재한 글은 누구나 볼 수 있고, 박 씨의 글이 창작물이란 증거도 불충분해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. 하지만, 이는 정부나 학계의 의견과 완전히 다릅니다. 문화관광부는 미네르바 박 씨의 글을 저작물로 봐야 한다고 밝혔고 학계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. <인터뷰> 이규호(중대 법학대학원 교수) : "공공 게시판에 게시된 글이더라도 저작자의 동의없이 전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저작권 침해라고 봅니다." 박 씨는 검찰 수사 결과가 자신에 대한 보복이라며 반발합니다. <인터뷰> 박대성(미네르바) : "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검찰 자체의 정당성을 자기 스스로 허물고 훼손하는 행위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." 박 씨는 이 사건을 다시 고검에 항고했습니다. 서울 서부지검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고검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.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.